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업&법률

제목

[지식 한스푼 with 변호사] 베트남 사업자 '고용 계약시' 근로자 의무보험

닉네임
HanKuk로펌(대표 변호사)
등록일
2022-04-10 19:10:15
조회수
983

Ⅰ 베트남 의무 보험

 

1. 보험 적용 근거 법령
 

 베트남 정부는 2018년 말 사회보험에 관한 시행령 (143/2018/ND-CP) 발표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강제.

- 일정 조건에 속하는 외국인은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 허가 또는 전문자격증 소지자.

- 이와 함께 베트남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 보험은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 존재.

 

2. 보험 가입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외국인은 사회보험 가입 제외
 

- 베트남 파견 근로자(주재원)

- 노동법상 정년에 달한 자(남성 60세/여성 55세)
 

* 베트남 정부의 신규 정책으로 정년은 점차 늘려 나가고 있는 추세 (2035년 기준 목표: 남성 62세 / 여성 60세)
 

pic

- 의무보험 적용에 베트남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차이 -
 

 

Ⅱ 기타 주요 관련 규정
 

1. 사회보험료 납부 상한액
 

- 급여에 대한 비율로 산정되는 만큼 고액 연봉자의 부담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으로 인하여 납부 상한액 규정.

- 이에 따라 실제 급여가 2,980만동을 초과하는 경우 2,980만동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 계산.

 

2. 사회보험료 및 실업보험료 감면

코로나로 기업실적이 둔화된 가운데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사회보험료 0.5%와 실업 보험료 1.0% 감면.
 

- 사회보험료 감면은 2022년 6월까지 적용

- 실업보험료 감면은 2022년 9월까지 적용

 

3. 사회보험 일시 수령

아래와 같이 사회보험을 일시에 수령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10일전 신청 시 보험료를 납입한 연수마다 2개월분으로 계산하여 지급.
 

- 정년 연령에 달한 경우

- 해외이주, 이민 등 베트남 국외 정착

 

[LAW FIRM 정보 및 개별문의]
■ Email: jung@hankuklaw.com 

■ Web: http://hankuklawfirm.com

image


그라운드 지식한스푼 with 변호사 -

작성일:2022-04-10 19:10:15 182.230.190.1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비회원 로그인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