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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한스푼 with 변호사] [사업진출 정보] K-Food 요식업 오픈시 '현행 설립허가&법률' (까페/술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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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uk로펌(대표 변호사)
등록일
2022-07-30 18:24:51
조회수
1058

■ 베트남 요식업 개요

현재 베트남에서의 요식업 분야는 제한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투기업으로 100% 지분을 소요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베트남 현지인 또는 현지기업과의 협업을 필수로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식업에는 식당, 카페, 주점 등이 포함되며 일부 유흥주점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하여야 합니다.

 

■ 요식업 설립 및 운영

1/ 시장 조사

요식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문업체를 통하여 시장 조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발품을 팔아 현지 조사를 하는 내용도 필요합니다.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반드시 현지를 방문하여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 법인 설립 및 인수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규 법인 설립의 장점은 원하는 사업 구조 구성이 가능하며 사업주의 계획에 따른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해외송금을 통하여 설립한 경우 사업 소득을 통한 이득을 문제없이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사업 진행의 또 다른 방법은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방안입니다. 현지 식당 자체를 인수하여 바로 운영을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시간을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식당 자체의 인수가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로컬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도 선호도가 높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업 인수와 함께 요식업 시장조사 및 개업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면 안정적으로 사업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법인의 행정/재무적 측면을 검토하여 법인 및 식당에 문제가 없음을 미리 확인한 후 인수해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업종 업태

요식업 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으며 주류 등의 취급에는 추가적인 허가를 요합니다.

- 5610: 레스토랑 및 음식 제공 서비스 활동

- 5621: 이동식 음식 제공 케이터링

- 5629: 기타 음식 제공 서비스 활동

- 5630: 음료 준비 및 구내 제공 활동

 

4/ 상호 및 상표

법인을 설립하며 상호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인명이 유사한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인 설립 시 초기 구상단계에서 이를 미리 고려하여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상호, 이미지, 브랜드, 디자인 등을 구상한 후 유사한 법인명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준비했던 시간, 노력, 비용은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분쟁을 우려하여 상표권 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등록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식품 위생 및 안전 허가

식당 운영을 위해서는 식품 위생 및 안전 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식당 운영 장소, 시설과 장비를 포함하여 소유주 및 식음료를 다루는 관련 인력에 대한 필수 교육 이수와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식당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현지 실사를 요구하게 되니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 주의 사항

1/ 현지인 또는 현지기업과의 협업

현지인과의 동업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친분과 관계없이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규정하여 문서 및 계약서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작 시점에서는 누구나 좋은 관계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업 진행중 분쟁이 발생하면서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경우가 상대적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동업, 공동투자, 사업 역할 분담, 마케팅 협업, 이익 분배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므로 항상 명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거주 자격

식당 운영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거주 및 근로 자격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러한 자격을 취득하여야 안정적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소유자의 거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자의반 타의반으로 입출국을 반복해야 하며 이는 사업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요식업에만 한정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으로 사업에 오롯이 집중하기 위해서는 거주 및 근로자격을 확보하는 것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LAW FIRM 정보 및 개별문의]
■ Email: jung@hankuklaw.com 
■ Web: http://hankuk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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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7-30 18:24:51 182.230.1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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