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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한스푼 with 변호사] [사업진출 정보] 베트남 내 제조업&공장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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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uk로펌(대표 변호사)
등록일
2022-09-21 09:39:14
조회수
1118

베트남 내 제조업/공장 설립 및 운영

베트남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운영이 그 전제를 구성하므로 이에 따라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단 내 공장 설립

1/ 개괄

첫 번째 방법은 공단 내에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입니다. 공단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공단 관리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어 이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공단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기 상대적으로 손쉬운 조건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 따라 기존 공장을 인수한다던지 신규 공장을 설립한다던지 하는 선택 및 과정은 공단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 설립 절차

공단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ㆍ서는 투자등록증 신청이 필요하며 해당 투자등록증을 근거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투자등록증은 관련 공단 관리위원회에서 그 발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단별, 산업단지별 개별 특성이 있으므로 그 특성에 맞는 공단, 산업단지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공단별 인센티브 역시 상이하므로 이 역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접근성이 좋은 1급지 및 이의 유사지역에서는 인센티브가 없거나 줄어드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할 점 중 하나입니다.

 

3/ 장단점 및 유의점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공단은 이미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으며 시스템이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평가나 소방허가 등에 있어 그 진행이 어렵지 않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공단의 위치는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위치 선택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설립을 하게 될 때에는 공단 관리위원회에서 일부 자문사를 추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일부 자문사는 고객보다는 공단에 유리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무조건적인 신뢰보다는 다양한 자체 점검을 통하여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공단 이외 공장 설립
 

1/ 개괄

공단 외 장소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임대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원활한 경우 업무 진행이 어렵지 않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시간 지연이 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무산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시작하여야 합니다.

먼저 토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사용 가능한 토지인지, 토지 계획상 조건이 어떠한지, 건축은 가능한 토지인지 등에 대해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고, 임대 조건을 협의하게 됩니다. 이 때부터는 계약서를 통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며 추후 준공 허가 및 소방 허가 등에 대한 조건도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절차

공단과 달리 모든 작업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지를 물색하고 건설업체를 선정하며 관련 법적 리스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투자허가를 신청하여 해당 허가를 득한 경우 법인을 설립하여 실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건축허가, 준공허가, 소방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통하여 관련 준비를 끝마치고 제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지 결정 기간에 따라 상이하지만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과 설립 이후 각종 인허가를 개별로 진행하는 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환경 영향

환경에 대한 영향도 중요합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993년에 마련한 환경보호법을 2000년 들어 4회에 걸쳐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그 절차는 간소화되어 실질적으로 환경 유해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유리해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악영향을 주거나 폐기물 배출 관련 관리가 필요한 사업 및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환경 영향 평가와 환경 허가를 받게 규정되어 있어 이 부분 또한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공장으로 사용되던 부지인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토지 및 토지사용권 그리고 유틸리티와 관련한 내용을 리스트화하여 사전에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중국, 인도와 같은 해외 진출 주대상국들의 위상, 코로나 이후 변화된 국제 정세, 임금 상승, 원부자재 가격 변동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전에 부지가 확보된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손쉽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후자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사업 진행을 원하지만 별다른 연고가 없는 경우에는 공단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우세합니다. 따라서 상기 옵션은 사업을 진행하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임대인 뿐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공단 역시 사업자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양자 모두 당사자가 직접 리스크를 하나씩 점검해 가며 계약서나 확인서 등으로 안전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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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9-21 09:39:14 182.230.1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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